반도체는 21세기 산업의 쌀이라고 불립니다.
자동차, 스마트폰, TV 같은 가전, AI, 군사장비, 항공. 반도체가 없으면 세상이 이제 돌아가지 않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반도체 공급 대란을 겪었죠.
지금도 차 한 대 사려면 오래 기다려야 합니다.
각국은 이제 반도체 패권경쟁 중이고 특히 미중은 칩4 반도체 동맹 관련해서 사활을 걸고 반도체 확보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세계적인 반도체 강국입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의 세금은 무거운 편입니다.
순이익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SK하이닉스가 28.3%, 삼성전자가 25.2%, 퀄컴은 13.4%, 파운드리, 위탁생산 세계 1위인 타이완의 TSMC가 10%. 또 메모리반도체 세계 3위로 삼성, 하이닉스를 바짝 뒤쫓고 있는 마이크론은 7.1%입니다.
반도체 강국들, 지금 시설 투자에 대해서는 특히 세금을 파격적으로 깎아주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8월에 세금 25%를 깎아주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타이완도 25%로 깎아주는 법안을 발의했고 통과 유력합니다.
중국은 첨단산업 투자는 아예 세금을 없애버렸습니다. 0%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6%에 불과합니다.
투자가 빠져나갈 것이다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른바 K칩스법이 추진돼 왔습니다.
지난주에 마침내 오랜 진통 끝에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반쪽짜리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당초 여당 안은 대기업 기준으로 세금 공제를 6%에서 20%까지 깎아주는 비율을 높이는 방안이었습니다.
야당이 부자감세라면서 10%, 대폭 축소를 주장해왔습니다.
오랫동안 줄다리기를 해왔는데 결과는 야당안보다도 더 적은 8%입니다.
2%포인트의 찔끔 감세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요?
기획재정부가 세수 2조 7000억원이 감소된다면서 8% 이상 깎아주는 것에 반대한 결과입니다.
당정이 엇박자를 내면서 반도체 산업에 발목을 잡았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K칩스법의 또 다른 핵심. 반도체 인력이 너무나 부족하니까 수도권 대학에 반도체학과 정원을 증원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역시 지역 균형발전을 내세운 야당의 반대로 대학별로 정원 안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후퇴했습니다.
어느 교수가 자기 학과 정원을 줄여서 반도체학과에 양보하겠느냐. 실효가 전혀 없을 것이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 (중략)
YTN 호준석 (june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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